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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조합원으로 나주에 집을 구매하시는데 대출이 어려워 며느리인 제가 돈을 빌려드리려는데 2억정도 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조합으로 제가 바로 납부를 해도 상관없나요? 어머니계좌로 넣고 은행가서 조합으로 납부를 해야되는건지요~ 무이자로 빌려드리도 보증뷰월세를 내놓고 보증금은 즉시 갚는걸로하고 매월 월세부분을 저희한테 원금상환으로 하는것으로 하고 추후 5년정도후에 집 정리하실때 나머지 원금부분 받으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졔* 님
    조회 : 1211건 답변 : 2건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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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4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전 대여인지에 입증방법

    1. 차용증부터 작성 합니다.

    2. 차용증 외에도 증빙 자료를 구비합니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치용증 상 일정에 맞춰 원리금 상환
    -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 및 적요에 원리금 상환 기록

    3) 이자소득 신고
    - 무상금전 대여 신고 필요 없음

    단 ,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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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조합으로 바로 납부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 조합에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입금통장에는 어머니 성함 표시가 이루어져야 업무가 수월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일 경우 무이자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4.6%에 대한 이자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증여추정의 배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나이, 세대주여부, 직업과 재산상태등을 참작하여

    취득자금에 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에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일 경우 대략적으로 증여추정의 배제에서 증여로 안보는 금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억원의 대부분의 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무이자보다는 4.6%의 법정이율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차용증 작성시 보증금을 받는 경우 즉시 상환한다는 약정이 추가되고, 원금을 언제 상환할지 만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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