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세법상으로는 직원비용으로 쓴경우 고급진레스토랑이라 하더라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비용처리인정)
다만 현재 관할구청에서 말하는 것은 운영목적에 맞지않다고 하니 그부분은 구청의 내규로 적용되야 할거 같습니다.
따라서 세법이나 회계적인 관점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청지도점검 규칙을 보고 판단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그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사회복지사분께서 갑작스럽게 환수 조치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의 보조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식사비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조금 사용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환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 사용규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신 후, 그 근거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질의가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