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문제를 질문하는 군요.
일단,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액 50만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버님에 대한 용돈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금이라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차용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차용과 상환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증여는 10년간 누적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이전에 받은 3,000만원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공제금액도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혹여 나중에 갚는 부분을 갚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부분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차용증이 없다면)

이점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며,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넘었기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3천만원이 증여 받은 금액이 아닌 차용한 금액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달 50만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해당 금액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지급하는 50만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란 걸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천안세무서 앞 청오법조빌딩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리드택스의 대표세무사 박주동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되는 금액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직계존비속간 채무로 보입니다
공증차용증이 없어서 아쉽지만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느냐 이므로
공증받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서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가는 내용을 작성하고
매월 갚아나가고 차용증 기한 만기 날짜에 원금까지 갚는다면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매달 입금한 50만원은 이자비용이라고 하고 만기시 3천만원 갚는것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