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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집 마련하면서 부모님께 5년전 8천만원
    3년전 8천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조금씩 갚아갈 능력이되어서 공증을 받아서 이자와함께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갚지못한 기간에대한 가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426건 답변 : 3건 22.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2

    8천만원이면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당초 상환일정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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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천안세무서 앞 청오법조빌딩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리드택스의 대표세무사 박주동입니다
    갚는다는 말씀을 보니 증여가 아닌 직계존비속간 금융채무인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세무서에서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채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빌렸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타인에게 빌리는 것처럼 기한을 정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면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거 같아서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간다면 충분히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갚지못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법적으로는 정해진바 없으며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는 5년 뒤부터 상환하지만 그 대신 이자율을 시가보다 좀더 높게 측정한다던지 해서 제3자가 보기에 억지가 아니다 싶은 정도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이 아닌 제 3자와 거래했을 경우에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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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만 적절히 이뤄진다면 괜찮습니다
    갚지못한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없지만, 원금 이자상환내역이 장기간 없다면 8천만원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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