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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못끊는다고 하여 물어보니 임대인 세무사에서 저도 간이과세자여서 나중에 기록으로 증빙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월세에 부가세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부동산계약할때 월세에 부가세를 처음부터 포함해서 알려주시고 부가세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받으면 안되는 부가세를 받고있는건가요?
    제가 들어가기전 사업자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정 님
    조회 : 2712건 답변 : 2건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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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3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절차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별도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조정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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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경우에도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받으면 안되는 부가세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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