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소득월액 판정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정을 하며,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함께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의 2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 제 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