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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노무사님에게 노무관련 문제는 답변을 받았으나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문의 드립니다.

    ​
    <상황>

    어머니가 편의점 야간으로
    일일 10시간 주5일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3개월전 일하시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고 11월 둘째주에
    요양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취하겠다고 하셨는데,최근에 번복 하셨습니다.

    ​
    이유는 사업주가
    170~200만원 정도인 인건비를
    120만원으로
    과소신고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
    사업주가 말하기를
    본인이 인건비 신고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어머니가 납부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줄어서,
    ​
    어머니 몫인
    4대보험 미납분과 소득세 미납분, 과소신고 가산세, 과태료 등을 어머니가 납부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총 1000만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어머니에게도 좋다며 회유하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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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주가 임의로 인건비
    과소신고한건데,
    세금 미납분과 가산세 등을
    어머니가 납부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
    ​
    Q. 납부해야 한다면
    가산세 법정산식이나
    4대보험 미납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Q. 납부해야 한다면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윤 님
    조회 : 1004건 답변 : 1건 22.1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7

    과소신고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가산세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세무사 4대보험 계산기를 첨부드립니다. 정상급여와 과소신고된 급여를 입력해보시고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과 소득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SocialinsTaxCal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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