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직접적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대해 법률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개시일을 실제 수입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개념을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고 규정한 점,
현재 삭제된 규정인 구 창업중소기업 등록세 면제규정과 관련된 심사례에서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후 재개업한 경우까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는 것까지 고려하였을 때,
말씀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의 사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기재부 사전질의를 통해 공적 견해표명을 수령하여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