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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초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대출받고 나머지는 장인어른께서 자금을 지원해주셔서 나머지 잔금을 치뤘습니다.
    저번주에 구청에서 자금조달관련소명서가 와서 작성하고 제출하라네요.
    증여세 같은건 몰라서 신고를 못했구요.
    와이프쪽이 중국인이라 장인어른이 중국돈을 한국 사설환전소에 입금하여 환전소에서 환율계산으로 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와이프 통장에 넣고 아파트 매입 전에 제 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치뤘습니다.
    아파트는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이경우에 와이프 이름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아파트가 제 명의이고 장인어른의 이체내역은 환전소에 있으니 이걸 부부간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안나오게 해도 될까요?
    구*모 님
    조회 : 674건 답변 : 3건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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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해당 자금은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주택의 명의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하신 건이라면, 장인->배우자->본인 각각 증여가 아닌 장인->본인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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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천안세무서 앞에서 세무사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대표세무사입니다
    먼저 배우자분께서 증여를 받을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9천만원 증여받은 것은 대략 증여세 400만원 정도 발생할 듯 싶으며, 이후에 배우자간 증여는 6억 까지 공제되므로 이때에는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장인-> 배우자 증여시 증여세 신고하고 와이프->본인 증여시 증여세 0으로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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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회계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자금조달관련소명서 받으셔서 다소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배제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나이, 재산, 능력,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기 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예를 들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3억에 취득 * 20% 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6천만원에 대해서

    소명못한 1억원 - 6천만원인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법률 문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와이프에게 9천만원 증여받은 사실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배우자간 6억 까지는 공제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또한 귀찮으시다면 금융기관차입금이 아닌 기타 차입금으로 분류되는 소명서에 와이프분에게 빌렸다고 적으시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맺어서 단순히 첨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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