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한 경우 소득세 통칙 88-0…3에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에 의하면 위자료 성격으로 명의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이지만,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로 인한 청구,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자기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의 명목이라면 아내분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위자료이면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협의분할이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등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면

해당부분에 추징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로 받으신건지 재산분할로 받으신건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부분은 세금문제가 발생하며 , 재산분할은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 부분은 고려해봐야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자료를 이유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