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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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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본업으로 세전 1억 9천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급여 소득)
    1.9억 중 4천만원 가량은 기타 소득으로 종소세 대상입니다.

    작년에 웹소설/글쓰기(판권 판매)로 3,500만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겼고, 세무사 통해 종소세 600만원 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

    올해도 판권판매, 웹소설 등으로 3,000~7,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예상되며 흥행에 따라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본업 소득과 웹소설 소득을 합쳐서 얼마 이상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작* 님
    조회 : 2330건 답변 : 10건 22.1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에서 절세의 유리함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23년부터는 1400만원) 까지는 6%, 1200만원(23년부터는 1400만원)~4600만원(23년부터는 50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23년부터는 5000만원) ~ 8800만원 까지는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까지는 35%, 1억5천만원 ~ 3억 까지는 38%, 3억 ~5억 까지는 40%, 5억 ~ 10억 까지는 42%, 10억 초과는 45%
    의 세율로 누진과세의 형식을 띄고 있고

    법인세는 22년도 까지는 2억까지는 10%, 2억 ~ 200억까지는 20%, 200억 ~ 3000억 까지는 22%, 3000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23년도부터는 200억까지는 20%(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억까지는 10%), 200억초과분은 22%로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세율구간을 따지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선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만약 법인으로 설립하신 후에는 법인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별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보수를 따로 받게 된다면 소득을 받은 사람은 개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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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이 당장의 세금은 적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만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회사에 관련된 수익이 전부 나 (사장 )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돈을 대표자(사장)이 가져가려하면 급여 혹은 배당등의 수단을 써야 하는데 이때 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의 세금만 보시고 법인으로 전환하시는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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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상황과 시점마다 매번 바뀝니다.

    현재 대표님의 급여소득으로 38%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계신데 기타소득의 대부분이 해당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 기타소득의 귀속을 법인으로 이전시킬 경우 10%정도의 세금만 내고 법인에 해당금액을 유보(저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법인에 유보시킨 금액을 대표님 개인이 급여/퇴직급여 혹은 배당 형태로 인출할 때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대표님이 법인에 유보한 금액을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려는 시점의 한계세율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급여소득은 현금으름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반면, 기타소득(사업소득)은 예측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므로
    급여소득이 종료되는 시점(퇴직)을 같이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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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법인 설립의 전략적 판단은 사업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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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는 법인설립이 절세에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업 소득(근로소득)은 연말정산되어 납부의무가 끝나겠지만 웹소설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셨을 겁니다.

    웹소설을 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수입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오게 될텐데 법인통장은 법인의 소유가 됨에 따라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세무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 최소한 연 15억 매출이 발생해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절세효과가 생긴다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종소세가 부담이 되시므로 월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부담이 되는 세금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하시는게 바람직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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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계산하면 법인세율이 낮아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면 35% 세율인 반면, 법인세는 20%밖에 안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현금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용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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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본업이 별도로 있으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소득수준에서도 법인설립이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득을 이후 대표자 소득으로 지급할때는 별도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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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현재 여러소득이 있으셔서 경우의수가 너무 먾습니다. 당연히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율은 낮지만 그것은 법인세이고 개인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시는등 수가 많아

    질의자님의 현재 상황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짐행하셨야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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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법인이라고 꼭 유리한건 아닙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때는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가야하는데 급여로 모두 가져가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배당등을 잘 이용하면 절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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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1억5천만원 사이에서 법인전환을 고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올라간다면
    법인사업자를 통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 법인사업자를 내는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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