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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이며, 소유주택은 신탁담보대출로 다가구 1주택 소유중입니다.
    1주택 임대소득자는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고, 단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초과되면 세무소에 임대사업등록은 해야하는걸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원룸건물을 경매 12억7천으로 낙찰받았지만, 공시 건물가격은 8억2600만인데요...
    지자체에 임대주택등록은 안하더라도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신고는 해야하는걸까요??
    건물은 와이프와 50:50이고, 와이프는 무직, 저는 연봉1억5천 직장인입니다.
    박*기 님
    조회 : 2382건 답변 : 2건 22.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일 경우 1주택으로 보나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수가 1주택이고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안하셔도 되나,
    공동명의 5:5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봄에 따라 2주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지자체 임대주택등록을 하시면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임대사업자등록 신청▸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 주택수 판정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사이트 >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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