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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다 자식에게 1억 5천정도 일시에 이체를 했습니다. 사용할 예정은 없고 일정기간동안 보관만 하다가 2년정도 후에 다시 돌려드릴 예정인데 현재 증여의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10년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위와같이 차입, 상환을 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다거나 증여세 미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이*윤 님
    조회 : 2969건 답변 : 6건 22.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일정기간 후에 다시 원금만 상환을 하신다면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로 볼 수도 있으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증여로 문제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진않고, 증여로 보지 않았으므로 미신고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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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도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증여 문제 소지가 있으며 차용증 및 반환 등 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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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건지 단순히 정말 예치의목적인지, 사업의목적인지, 주택관련자금인지에 따라 다르게될것이며

    상속진행시 해당 부분은 사전증여로 포함될수도있어 단순히 차용증 작성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고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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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부모님께 차입한 1.5억을 상환하기 전 부모님이 작고하실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만 잘 작성해 놓으시면 윗 줄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며,
    차입 후 상환을 하게되면 부모님 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시 포함될 것이며, 증여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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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족간에는 차용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전부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관만 하는 것으로는 차용이 인정이 안되니, 법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신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10년 이내의 해당 거래내역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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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2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거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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