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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추가질문드립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주택 보유인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하 (12억이하로 바뀐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또는
    임대수익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소 임대사업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가 즉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격이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기준가격을 건물가격 9억원이하 일경우 X170%, 9억초과일 경우 X150%....
    이렇게 계산을 하던데요...

    주택가격 열람 시 건물 가격 8억2600만원이고, 경매 취득가는 12억7000만원입니다.

    건물가격 그대로를 보고, 세무소 임대사업등록을 안해도 되는건지...
    은행에서 계산하는 셈법으로 봐서....세무소에는 무조건 신고해서 해야하는건지...

    세금을 과세하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기 님
    조회 : 958건 답변 : 1건 22.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1호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에 따라 기준시가가 산정됩니다.

    아마 주택가격 열람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하셨다면 열람된 가격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이트 열람화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hone7701/222079647378

    은행에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70%, 150%를 곱한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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