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남편(A), 아내(B)
현 시점에는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A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실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한 임대료의 수취가 이루어져야 세법상 과세이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임대료 수취를 하시길 바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서면상담을 참고로 언급해 드립니다.
서면1팀-752, 2005.6.28.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블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