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주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인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도 인정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증여를 한 경우(50 : 50 지분비율)에도 부부간에 합의에 따라 소유자를 1인으로 귀속시키고 11억원을 공제받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연간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등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내년 3월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면 내년 3월~12월 소득에 대해 내후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잡혀 내후년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후년 2월에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폐업 후에는 부양자인 가족이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료(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증명서)를 전달해서 신청해야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의 상담결과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따라 그 금액의 1/2이 증여금액이 되며,
최근 10년내 다른 증여금액이 없다면, 위 1/2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등기에 수반되는 취득세 등은 발생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대상시 1세대 1주택 또는 개인별로 6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사업자 등록 후,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다면 후년 하반기(11월전, 바뀔 수 있음)에 변경되며
후년 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한다면 연도별 소득이 500만원 미만시 피부양자 유지, 이상시 지역의료보험 유지로 판단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1. 해당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으로 주택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없이 공시가격 9.77억원만 있는 경우,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합산과세표준이 11억원이라면 단독명의로 납세자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종부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내년 3월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내후년 11월부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