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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 사업자와 국내 개인 사업자가 동일인물 홍길동일 때 홍길동이 해외에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수입도 하는 일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인*영 님
    조회 : 257건 답변 : 2건 22.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이전가격세제라는 제도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6

    실질거래를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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