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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의드립니다
    법인 주식 양도시 액면가보다 현주식가액이(자산평가) 낮을경우 액면가로 거래하나요? 아니면 평가된 낮은금액으로 거래하나요?
    안*라 님
    조회 : 4836건 답변 : 10건 22.1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신다면 거래되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하셔도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된 가액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증여로 본다는 조세심판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장외사이트에서 거래된 시가는 시가로 볼수 없고,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매사례기액은 시가로 인정 될수있다는 국세청 답변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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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금액을 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자본잠식으로 인한 음수(0원 이하)가 아닌지와 특수관계 여부등에 실제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주식 거래의 가격에 대해서는 먼저 당연히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거래와 별개로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요, 상장주식은 당연히 별도 평가가 필요 없겠고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방법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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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다면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대로 거래하여야 하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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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세법상 주식평가해서 나온 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평가가액으로 거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하되,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주식의종류 등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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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더엠세무회계 박민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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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기본적으로 세법역시 타인간의 매매가격은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시가와 다른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포탈할 위험이 있을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등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액면가와 평가된 가액(시가)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면
    시가(평가된 가액)으로 하시는 게 세법상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료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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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한 보충적평가방법 금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면 액면가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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