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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와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1)아버지에게 약 1년간 5000만원 정도를 계좌로 증여받았고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하게 4000만원이 필요하여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후 주기적으로 원금+이자를 갚아나가야되는건지 아니면 이자만 갚아나가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형에게도 1년전 3000만원을 빌렸었고 형제간의 증여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못하여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번년에도 자금이 필요하여 대략 5000만원정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1년간 약 8000만원을 빌렸고 이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그리고 어떤식으로 상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호 님
    조회 : 1085건 답변 : 5건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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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1) 4,000만원을 빌리기로 한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이자+원금 지급 필요없이 향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단, 향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 4,000만원이 합산되어 증여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제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과거 10년이내 합산되어 증여세가 산출되는데, 실무적으로 차용증 관련해서 상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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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1.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이자, 이자 등 상황에 맞게 상환하시고 어찌되었건 최종적으로 4,000만원은 상환되어져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형님에게도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상황에 맞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1, 2 공통적으로 이자는 최소한으로 지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정이자는 4.6% 입니다.
    차입한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정이자율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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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더엠세무회계 박민아세무사입니다.

    1) 이자보다도 원금을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 후 증여로 보여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2) 형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것인지(차용증 작성 대상), 갚지 않을 것인지 (증여-차용증 의미없음)
    먼저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https://blog.naver.com/tax_qqm/222925912139 해당 포스팅 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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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이자를 납입하고 계시면 추후 원금을 일시상환하셔도 됩니다
    2)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으며 타인간 금전대차형식과 유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별도의 양식과 상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세 포탈이 문제이므로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을 하기만 한다면 양식은 크게 구애 받지 않으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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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1> 제3자와의 차입거래와 차별없이 주기적으로 [원금+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실제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시되 [차입원금/이자율/만기]를 포함하여 작성하셔서
    차용증상 상환일정에 맞춰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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