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간혹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또한 원칙은 자본적지출(자산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비용), 양도비용 등 실제 비용이 원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시) 환산취득가액(6천7백만원) = 매도가액(2억원) × 취득 시 기준시가(5천만원) / 매도 시 기준시가(1.5억원)

이렇게 계산하셔서 취득가액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경비개산공제라는 규정은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를 적용해 비용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부분은 정부24, 지자체 등 (구청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내역서를 조회 발급해서 납부하신 금액 확인하여 증빙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는 시간이 오래지났으므로 어려워보입니다
*발코니확장비용 등 이런부분은 시공 계약서 등과 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가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본래 적격증빙서류에 의한 입증가능한 필요경비만 인정되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X 3%(미등기자산의 경우는 0.3%)입니다.
다만, 적용하는 요건과 방법등이 있어 전문가와 상당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취득세등은 양도한 주택의 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조회를 하여 찾아보면 원하시는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