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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 9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올해초 돌아가셨습니다 두분이 사시던집은 아직까지 아버지명의로 있고 이제야 3형제가 최초의 협의분할을통해 저75% 오빠25%(언니는 상속포기)로 등기이전하려고합니다
    저의 단독명의후 25%에 금액(2억)을현금으로 주려고하는데 증여가 되니요 최초의협의분할로 협의서를 등기에 남기면 증여가 아니라고하여 (매매로 보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라고)그리믿고 진행하려던차에 오빠쪽에서 증여세 폭탄을맞을수있다는 얘기가나와 급히 여쭈어봅니다 어떤세금이 맞는건가요ㅜㅜ
    답변 부탁합니다
    한*원 님
    조회 : 2557건 답변 : 3건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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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1) 질의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경우 질의자분 75%, 오빠 25%, 언니는 상속포기한 협의분할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등기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자체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명의로 등기가 된다는 것은, 질의자분 단독소유로 최초의 협의분할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단독명의후 25%의 지분을 넘기는 것은 증여가 됩니다.

    (2) 현금을 주시려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아 그 이유를 추측하기 어려워 증여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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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일방상속인이 단독상속 후 타방상속인에게 상속지분포기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타방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건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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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명의이전시점에 따라 증여, 양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다시 또 등기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취득세다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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