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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세전 270만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실수령 238만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 세전 250만 (3.3%)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부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운 님
    조회 : 417건 답변 : 4건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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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는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기때문에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원칙상 불법입니다. (노무상담 쪽으로 문의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해당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는 약 19만원정도 예상됩니다(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산정하여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프리랜서로서 급여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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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지역가입자는 개인재산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 나올지 예상할수 없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세액예상액을 계산하는메뉴가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등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의 자산을 알아야 대략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에 의해 위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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