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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부연납제로 증여세를 5년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때 수증인의 과거 10년치 세납을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 연부연납제를 적용하였을때
    세금을 낸 첫 해에 10년치 조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5년동안 납부 후 10년치의 조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권*은 님
    조회 : 259건 답변 : 1건 22.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4

    증여세 신고시,
    수증인은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은것은 10년치, 직계존비속 외 증여받은 것은 5년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상 10년치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10년치를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라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연부연납 포함)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적정성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아니면 신고서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증받은 자가 5년동안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수증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그 증여세 또한 누군가 납부를 해 준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또 다른 건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듯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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