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40대 직원을 고용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순 없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조세제한특례법 제29조의7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설명을 드리면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이하 같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1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200만원
②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출처:삼일아이닷컴 유료회원>
2,3. 해당 조문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결손이 나지 않는 한 종소세가 0원이 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