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 증여로 안하고 차입으로 계획하신다면 차용증을 형식상 작성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금, 이자 상환일정, 계좌번호, 만기 등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질적인 자금이 흐름이 있어야 증여로 안보게 됩니다.
-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매입금액 자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따라서, 매입금액 3,500만원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 증여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 지,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 지 궁금합니다.
-> 과거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000만원 공제의 범위내에서 공제를 통해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1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