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환급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차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용(사무용)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있으면 부가세를 안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세법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데요
10년은 면세전용으로 하든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매과세기간별로 5%씩
체감(감가상각)되기 때문에 1년은 2기(2과세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10%씩 체감되면 10년이면
100%가 체감되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것은 간주공급일때의 말입니다. 여기서 간주공급은 면세전용, 폐업시 잔존재화가 해당됩니다.
간주공급의 반대말이 실질공급인데요.
실질공급은 타인에게 실제로 돈을 받고 매각(처분 =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공급인 경우에는 10년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초에 받은 환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금액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