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국제상담센터>양도소득세>참고자료>7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함(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01.25. ,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03.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법상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고로 호실별로 기준시가 6억을 판단하는것이지 합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총 가구수 가 아닌

각 호실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