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우선,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요.
1)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미만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 님이 질문에서 주신 3억원이라는 금액은 위의 금액중에서 1.5억원을 잘못 파악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조업 등은 3억원이지만
음식점업은 1.5억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건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매출 3억초과 시 가산세율 적용되어 약 2천만원~3천만원 정도 부과 될 것이고
미초과시 2018~2021 매출이 없었기때문에 기본장부? 대상자로 10% (300~500만원) 정도 납부하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8~2021년 매출이 없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가산세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인것과 장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는 별도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보겠습니다.
위의 간편, 복식을 나누는 1.5억원 기준과는 별도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3600만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가정하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로 계산합니다.
한식(552101코드)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9.7%입니다.(이는, 소득률이 10.3%가 됩니다.)
그렇다면 290,000천 * 10.3% = 29,870천원(두개의 소득을 사업장별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없어서 편의상 합쳐서 계산)
위의 소득금액이라면 대략 300여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물론, 소득공제 등이 많지만 자료가 없어서 다 제외한 단순수치입니다.)
2) 3억초과라는 금액이 순수 총매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 네 매출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아마, 위에서 설명드린 복식부기, 간편장부를 설명하다 나온 3억원 인것 같았는데 업종을 잘 못 보신 것으로 보이며(음식은 1.5억원)
또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금액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600만원 기준)
3) 총매출 - 총매입 = 산출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장부를 하는 방법과 장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장부를 하는 방법은 총매출 - 총매입 = 순이익이 되고 여기에 조금의 세무조정을 가하면 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 1번 일 경우 현재 2주정도 남은 기간동안 2022년도 총매출이 3억을 넘지 않도록 판매를 중단하여야하고
2번 일 경우 2주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도, 긴글 적었지만 제글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