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차용증이라고 보기엔 투자계약서라고 봐야겠네요
타인이 투자금을 대고 일정 매출 이상부터 순수익의 몇%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세금신고도 그 방향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 계약서를 근거로 세금이 각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안내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수익분배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그분의 세금까지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대금업, 금융업자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자는 이자 지급시 소득세, 지방세 포함하여 27.5%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고, 지급받는 자는 금융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1년동안의 이자수익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용증을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안하게 된다면 지급하는 자는 비용처리가 어렵고, 지급받는 자는 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신다면 27.5% 원천징수 후 이자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며 장부를 관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자수익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다른 방법에 대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순수익의 몇%를 수익금 분배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맞지 않으신것 같고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수익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상대방이 일반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동업자는 채무관련 약정과 경영참여 여부 등에 따라 채권자 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면, 채권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