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여. 양도세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유예되기떄문에 중과를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원칙상 세법은 실질거래로 시가로 거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를위한 하나의 절차로도 인식할수 있음을 알고계셔야 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액계산흐름도] 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본세율에 20% 가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가대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보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한시적으로 23.5월까지 풀어주고 있으며, 2주택자의 경우 최종1주택 2년 보유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실 경우를 생각하시는것으로 간단상담드립니다.

상기 올려주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간 세대분리가 확실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거래시 매매가를 시가 기준으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시는지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실제 금전거래관계가 명확하고 제반절차를 다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금전거래등이 불명확하거나, 다주택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인위적인 절차가 드러나는 경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한시적으로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중과배제 되고 있습니다.

2. 거래자체의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고가/저가에 따른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분류된다면, 세법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