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청년창업감면 업종은 조특법 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분이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며 업태, 종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면-2020-법인-1206, 2020.03.27
【제목】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한국표준산업분 85503 교육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업종코드에서는 809016 세분류 일반 교습학원, 세세분류 온라인교육학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규처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교습학원은 등록이 필요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표준사압분류상 사업과 유사한 업태종목으로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에 대해선 검색을 좀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업종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준경비율코드
809016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온라인 교육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원법 등 유관법률에 따른 학원인지, 강의대상과 강의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적합한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별도의 업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기존에는 출판업이셨고 향후 진행할 사업은 온라인 강의시네요.
교육서비스업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