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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설립 및 법인 투자 돈이 필요하여
    '22.05 아버님에게 1억정도 현금(계좌이체)를 받았으며
    '23.05 정도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목적이 아님
    아직 금전대차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해 납입을 한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원 계좌간 거래로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 부동산 취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지
    2. 증여세가 나온다면 대략 몇월달에 나오며 소명자료 제출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보통 증여세 부과를 몇월에 하는지 증여세가 나오면 지금 금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3.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므로 금전대차 약정서를 지금 작성하고 22.05~12까지 이자만 납입을 12월 말일에 하고
    '23년 부터는 월 납입을 한다면 괜찮은지 효력이 있는지?
    4. 이자율을 산정할때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이미대로 1%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진 님
    조회 : 365건 답변 : 5건 22.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이자율은 4.6%로 보통합니다.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한 부분이 있어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1. 증여세는 증여세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의 소명자료 제출은 자료파생(세무서에서) 후 담당자가 소명안내서를 발송함으로써 시작됩니다.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더 중요합닌다.
    4. 1억정도라면 이자율은 1%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증여문제는 같은 1억을 빌렸덜라도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글로서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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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원칙은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에, 각각 증여로 보는게 과세현실입니다만,
    그건 조사나 해명안내 단계에서의 문제이고, 상환하신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부동산 등 등기자산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고지되거나 소명자료 안내 등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아서 신고납부 하되, 현금 등은 특정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다가 발견될 수도 있고, 부모님 상속세 신고 시 발견될 수도 있고 하여 언젠가 과세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며, 그 전에 원상회복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1억정도의 차입금은 이자가 없더라도 별도 증여세 문제는 없고, 23년 5월까지 증여세 고지 및 소명자료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전대차 약정서는 작성 안하셔도 되고
    23년 5월에 원상회복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4. 이자율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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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1억원을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주택 구입시에 사용했다면 자금출처 소명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복불복이라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지는 누구라도 확답드리기 힘들겁니다.)

    2.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대차약정서(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요즘 국세청 스탠스는 매달 또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금전 대여액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3. 약정서에 사업초기에는 어려워 월 이자를 12월 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라고 적으시고 12월 안에 이자 납입하시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건 금전 대여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대여기간을 갱신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매월 이자를 납입하셔서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금전 대여금액이 1억이면 이자율 1%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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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해당 건은 증여목적으로 이체한 거래가 아니고 근시일내 상환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4.6%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4.6%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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