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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트레이너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조건은 월 50만원 기본급에 결제한 PT금액의 50프로 지급 입니다.
    예를들면 PT금액 월 500만원을 계약하면 250만원과 급여50만원에 원천징수금3.3%를 제한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부터 지점대표님께서 카드로 결제받은 건에 대해 무조건 10%부가세를 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500만원이 카드결제라 하면 10% 부가세를 제한 450만원에서 50%를 정산한 225만원과 급여50만원에 원천징수3.3%를 제한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방식이 법에 맞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부가세를 사업자 대표가 아닌 직원이 내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이경우 환급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지 님
    조회 : 1274건 답변 : 3건 23.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채택답변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500만원의 부가세 454,546원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상식적인 범위내에서는 지점 대표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환급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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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기본 50만원, +@ 성과급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와 프리랜서간 계약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최초 받기로 한 대가가 변경되어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기가 곤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국세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건데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장 프리랜서인경우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7,500만원 사이라면 D유형 이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약 20%)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하게 신고가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점대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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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지금 기본급여와 3.3%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사업소득을 받고계신거지요?
    헬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는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약 10%의 금액이 부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데요
    사업자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데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환급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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