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1. 추후 상속세 신고시 법정분할대로 상속신고 가능한가요?
--->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재산분할 내용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법정지분으로 분할 받고 법정지분대로 등기가 되었다면 법정지분으로,
법정지분대로 하지 않고 협의분할 상속을 하고 협의분할 된 내용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된 협의분할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지분기분입니다.
2.협의서에 부동산이 매매되면 법정분할 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하면 상속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고 매매되면 법정분할 한다는 내용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3. 만약 부동산이 매매되어 현금이 생기면 법정분할대로 상속신고해도 가능합니까?
---> 이부분도, 질문내용이 좀 불분명하지만 위 1번에서 답변드린 내용처름
등기부등본상 지분기준입니다. 만약, 등기가 되고난 후에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동분은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드리면,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