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1. 이렇게 100:0 으로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여 탈세로 볼까봐 우려가 됩니다.
-> 이혼으로 인한 경우 소득세 통칙 88-0…3에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에 의하면 위자료 성격으로 명의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이지만,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로 인한 청구,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자기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찾아보니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만 부가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부가가 된다면 어떤걸 기준으로 몇퍼센트일까요?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010. 12. 27. 개정)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 취득세 : 3.5% - 2% = 1.5%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