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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을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으로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양도소득세의 규정 적용은 양도, 취득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비과세여부도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전입요건 규정은 소급적용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당시 법 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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