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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업종은 소매업)을 발급받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작년은 물론, 올해도 4800만원을 넘지 않을 계획이다보니, 아마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나요?
    즉,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나, 6개월 뒤에 일반과세자로 바뀔 예정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도 10% 부가세를 더 내고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배*우 님
    조회 : 5332건 답변 : 7건 23.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1~6.30까지는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2)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22년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 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일반임대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일반, 간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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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6

    매출과 상관 없이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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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7.1일부로 간이과세자로바뀐다고해도 1.1~6.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하므로 세금계산서발행을하셔야 합니다.

    월세의경우 임대인과협의사항이며 부가세 및 비용처를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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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즉, 현재는 일반과세자이나, 6개월 뒤에 일반과세자로 바뀔 예정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이시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연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는경우)

    또한 월세도 10% 부가세를 더 내고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길 권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그리고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셨다면(신규사업자) 1달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23년 7월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입니다.
    해당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1.1~6.30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적격증빙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는 월세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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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올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의 과세유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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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현 시점에 일반과세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월세)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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