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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권리금에따른 부가세발행에대해 자문을구합니다
    1.개인간거래시 양도인이 간이과세업자(년4800만이하/부가세발행면제대상)로 포괄적양수도가 아닌경우
    부가세 발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 과 법인간 거래시
    첫번째 : 양도인이 개인으로 위와 같이 간이과세일 경우 부가세 계산서 발행여부와
    두번째 : 매수인의 원천징수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간 거래의경우 원천징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인과법인간거래는어떨지 궁금합니다)
    김*건 님
    조회 : 2200건 답변 : 2건 23.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개인의 경우 권리금 양도는 기타소득입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부과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1. 당사자간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다른 경우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과세유형이 다르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수인의 인격을 불문하고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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