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2018년에 제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린 이자는 2,200만원 정도 입니다.

    2. 세무소에는 2018년에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예고가 없었는데 작년 말 이 내용을 다시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세무소에서 장모님이 이와 관련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3. 며칠 전 장모님께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산세 부담을 감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법을 몰랐던 건 저의 잘못입니다만 조금은 황당합니다.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진작에 안내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2018년 당시 장모님께서 저와 배우자에게 6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전체 소득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드렸던 이자 부분도 정산을 해서 저희가 돌려 받는 형태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5년 전으로 소급하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님
    조회 : 357건 답변 : 2건 23.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채택답변

    장모님께서 이자를 받으시면 그 이자에 대한 27.5%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라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안내해 주지 않는 점,
    세무서에 주택구입자금 출처 제출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소급해서 증여로 처리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근처 세무사와 잘 상담 후 처리하시길 바라며,
    과세예고된 600만원 정도의 세금은 정상적인 세금으로 판단되므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3.01.26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취득자금출처에 대해 일정자금을 차용했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200만원 지급을 했다는 것으로 소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실때, 은행에서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내역 등을 관심있게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25% 소득세와 소득세의 10% 2.5%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천2백여만원의 27.5% 인 약 6백여만원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명하시는 단계에서 원금의 상환이 아닌, 이자를 지급했다고 소명하신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서, 

    안타깝지만, 이자로 소명한 선행내용이 있다보니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