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등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 폐업하더라도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투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감자 또는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감자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입자본금 회수시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3.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2. 타채권자가없다면 지분비율대로 가져가시면되십니다.

3. 폐업일 다음달에 부가세신고한번만하시면 되고 23년 폐업이시라면 23년 귀속분에대해서만 한번신고하시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매입금액 150만원이 있으면 결손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금을 보통예금이 입금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되고, 인정이자 계산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소액이라 큰 세무적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본금을 입금한 후, 주주비율대로 인출하는 행위는 법인해산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해산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 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출행위는 그냥 가지급금을 받은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익이 없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 후, 부가세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무서, 납세자 모두 큰 실익은 없습니다.

본 상담에는 개인적 의견이 다수 반영 되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업무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현세무회계 정지욱세무사 입니다.

1. 자본금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시지 않는경우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순 폐업 이후, 청산절차 없이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의 회수는 청산절차를 거치시지 않는 경우, 배당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3. 폐업이후에는
(1)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