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서류제출은 아래의 예규에 따라 협력의무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감면신청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방세 감면신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기한 내에 감면신청 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다고 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감면대상인 것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두773, 2004.11.12.)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