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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는데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최대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변에서 사업자들은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하고... 몇 년동안 그렇게 납부하고 신고하신 분들도 별 탈이 없었다고 하셔서...
    원래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요~
    손*현 님
    조회 : 260건 답변 : 1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형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다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 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특정 시점에 지난 1년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 과정을 거쳐서 만약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총액이 기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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