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다음의 ㉮와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함)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요건 만족시 비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