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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전쯤 전세금7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렸고 전세기간만료로 집주인분께 전세금을 돌려받은 즉시 빌린 전세금을 전세차용상환이라고 메모하여 부모님께 상환했습니다. 전세금 빌릴 당시엔 아무것도 몰라서 차용증 작성도 하지않았고, 빌린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이번에 전액 상환을 했는데 혹시 이부분도 나중에 증여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r*********** 님
    조회 : 386건 답변 : 5건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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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했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
    금액적 규모로 보았을때 증여로 보아 과세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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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실질이 자금대여고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이자도 금액이 적어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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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자금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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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다감세무회계 김창원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세법상 특수관계라고 표현함)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 등 일정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하지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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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1.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적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거래의 실질이 차용성격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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