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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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2년 거주의무 해제)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매매, 갭투자

2) 2021.05.02.-2023.05.01.
기존 세입자랑 2년 계약(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완료)
이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 전세금에서 5% 인상함

3) 2023.05.02.-2025.05.01.
기존 세입자랑 2년 계약 예정
5% 이내 인상 또는 시세에 맞게 체결(인하 가능성 있음) 예정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직전임대차계약(2021년 5월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2023년 5월 예정)에 해당되어,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그게 아니라면 상생임대인 조건('1년 6개월 계약 + 2년 계약')에 의해
2024.12.31 전까지 다시 두 개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하여 여전히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 님
조회 : 1273건 답변 : 1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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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A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2023년에 계약하실 경우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3) 상생임대주택은 아직 그 혜택을 본 납세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유권해석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기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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