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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및 주택수 포함 질문드립니다
    1.무등록자에서 일임사로 하게되면 부가세가 발생되나요?
    2.무등록에서 무등록으로 하면 일반매매인거같은데 무등록자가 임대할시에 불이익이있나요?
    3.무등록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4.무등록자에서 무등록 매매하고 실거주 가능한가요?
    이*환 님
    조회 : 1688건 답변 : 2건 23.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다니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1)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경우 오피스텔을 임대,매매하면 부가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자가 무등록자에게 매매를 하고, 매입한 무등록사업자가 임대를 할 경우 소득세,부가세 신고를 면세,과세,감면해당여부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않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3)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 확인이 필요한 곳 또는 세금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어느경우에 필요한 주택수 판정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세무사가 답변이 가능한 세법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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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세금은 실질에 따라가니 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관련 질문은 세법과는 무관하여 답변드리기 곤랍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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