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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해외구매대행업(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이 있어서 종소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1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문구(굿즈)사업을 작게 하던걸 확장해볼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최근에 등록한 해외구매대행업 관련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전자상거래업)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같은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도 종소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름 님
    조회 : 1057건 답변 : 6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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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추가시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 2019.10.17
    [회신]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사업확장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추가하려는 업종이 분류 상 유사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의 경우에는 처음 낸 코드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코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코드 모두 안전하게 감면대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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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것이 최근이고 두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같은 세분류 내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안됩니다.
    기존분만 창업감면 적용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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