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가 적용됩니다.
공동소유일때 어느 일방에게 소득을 귀속시킨다면 증여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건축 후 미분양된 상가가 공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원시취득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공매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매가액에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공동명의자 및 배우자 둘 다 신청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도 공동명의자와 배우자 둘 다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과 신고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서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 것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 임대차계약 상 대여인과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달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서 반드시 전문가와 추가상담하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1.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상당하는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2. 임대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공동소유자 중 일인이 총괄하고 수익을 모두 향유하는 경우,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물건의 공시가격에 비추어,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