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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오피스텔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2019년 12월에 하였고
    2020년03.09일에 1억 전세로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03월09일
    현재 임차인은 나간다고 하고, 현재 까지 3년간 주택임대사업자는 5% 인상만 하고 유지하면되는줄 알았습니다.
    동일인이 계속 살았고 매년 5%인상시 마다 계약서는 다시작성했습니다.
    얼마전 90일이내에 신고의무를 안지킬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걸 알았고 이미 3년이 지난상태로
    임차인도 임차인신고, 보증보험등 아무것도 안한상태로 전입신고만하고 3년이 지났고
    임대인인 저또한 5%인상외에 아무런 신고를 안했습니다.
    3년간 시간이 흘렀고 이번2023년03.09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모든신고를 다하고 지금껏 공실이었던것 처럼 이제부터 4년시작하는걸로 진행가능할까요?
    만약 벌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까두렵습니다ㅜㅜ
    전*용 님
    조회 : 918건 답변 : 1건 23.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 이외 관련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이고,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안했다고 하여 가산세는 안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무신고가산세(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가 부담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업무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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