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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시 2억원 까지 무이자로 대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성인 자녀(딸)이 외국에 거주중이고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와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차액 1억2천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딸 대신에 엄마인 제가 감액분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위 내용대로 가족간 차용 무이자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처리비용(수수료)는 얼마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 님
    조회 : 5130건 답변 : 2건 23.0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채택답변

    2억원이면 금전무상대여의 이익에 따른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아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은 없더라도 전체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증여추정이 원칙이라 그러합니다.
    하물며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2억원을 모두 증여로 봅니다.가족간에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정당한 사유하는 것은 2억원을 대여했을때 거래관행상 받아들일 수 있는 대가성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자를 설정하시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녀간에도 이자를 수취하시어 계좌에 근거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가장좋은 이자율은 4.6%이나, 은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금더 낮은 이자율이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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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차용시 세무상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때 발생하는 이자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약 2억원에 대해서 4.6%로 계산시 일년에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차용기간이 1년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이상의 기간이 된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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